[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17년부터 5년간 약 8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승인 물량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만9289호의 공공임대주택 승인 물량이 취소됐으나 LH가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있질 않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은 관련해 LH에 취소·변경 결정의 상세사유 공개를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공공임대주택 승인 물량 취소 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소는 32개 지구 2만9048호 △취소 후 분양주택 등으로의 변경은 28개 지구 2만3683호 △취소 후 매각은 7개 지구 6875호에 달했다. 반면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배정된 건수는 27건에 불과했다.

심상정 의원은 "주거빈곤 가구가 180만을 넘어섰는데, 임대주택은 넉넉히 쳐줘도 전체주택의 5.5%에 불과한 119만호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시민들의 주거상향을 이룩해야 할 LH가 약 8만호 지방 소도시 수준의 주거약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무주택 가구 44%의 절반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공공임대 정책목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 같은 지적에 "취소 물량은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취소 및 임대주택 내 공급유형 변경 등이 주된 사유"라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규정돼 있어 전체 공급물량은 감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