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6조3000억, 펀드 6조4000억…"연체율, 높지 않은 수준"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실행된 태양광 대출·펀드 규모가 총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은 16조3000억원, 사모펀드는 6조4000억원이었다. 

대출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자금이 14억7000만원 △정책자금 1조5000억원(은행 5000억원, 농협조합 1조원) △기타(이차보전협약대출 등) 1000억원 순이었다. 

은행이 7조원으로 취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중소서민금융 7조4000억원(상호금융 7조2000억원, 저축은행 700억원, 여전사 1300억원), 보험사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잔액은 대출이 11조2000억원, 사모펀드가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반자금은 9조7000억원 △정책자금 1조4000억원(은행 4000억원, 농협조합 1000억원)  △기타(이차보전협약대출 등) 1000억원이었다. 

은행의 잔액은 4조2000억원, 중소서민금융 5조8000억원(상호금융 5조7000억원, 저축은행 300억원, 여전사 400억원), 보험사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펀드 잔액 6조4000억원 중 기관이 99%(금융기관 6조3000억원, 일반법인 700억원)를 차지했고 개인투자자는 81억원으로 0.1% 수준으로 나왔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연체율(이하 2022년 8월말 기준)은 평균 0.12% 수준으로 △저축은행 0.39% △여전사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 순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0.22%로 △저축은행 0.49% △상호금융 0.34% △은행 0.12% 순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출만기가 장기(정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펀드의 만기는 통상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8월 기준 만기가 도래한 태양광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로 설정액은 총 5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 펀드의 리스크·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태양광 대출, 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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