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성 중심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 공감 못 받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리현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그간 여가부가 여성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는) 여성에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젠더 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기능이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등 보호와 지원이 보다 두터워지고 아이돌봄 사업과 보육 정책은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부처의 지위가 본부로 격화될 경우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복지부 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가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 할 수 없다"며 "5월 부임 이후 지금까지 각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분들, 심지어 법무부나 고용부와도 이야기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로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묻자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여가부 폐지안이 양성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을 잘 설득한다면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