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여가부를 성평등이나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는 기능을 넣어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독립부서로 하라는 게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와 정반대로 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서산에서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있었는데 단순히 개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관급으로 격화시키면 부처의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남녀의 문제 등 성평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가보훈부 신설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저희 당의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면서도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화시키는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반대가 당론인지 묻는 말에는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이해해달라"며 "대선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 변화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 민생이 심각하고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므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지, 정부조직법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조만간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왜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릴 예정으로, 최대한 조기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