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재활 지원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데도 재활 지원이 미흡하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9월 마약 유통과 재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며 "정기 직제화되도록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 의원은 2020년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검거된 사람이 82%라며 "아무리 파는 사람을 잡고 처벌해도 중독자 치료와 재활 병행이 안 되면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중독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재활센터도 민간 지원이 전부"라며 "보완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접속 차단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적에 오 처장은 "대한약사회와 의약품 폐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성매매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실시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심평원은 처방하면 급여 지급이 실시간으로 나온다"며 심평원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해당 논의에 대해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교사, 항공기 조종사 등 32개 직업군은 마약 복용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지만 체계적 검사시스템 및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중독 검사기법 표준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