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中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 높아"
"국민과 시장 불안 낮출 안전판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7일 “글로벌 복합위기가 당초의 우려에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 유럽 가스 수급 불안, 영국의 금융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앞으로 국내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다”며 “높아진 물가 수준과 점점 커지는 경기하방 위험, 이 두 개를 같이 균형있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도 한국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한 대책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고강도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경기·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상승했다”며 “대외 건전성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개선돼 금융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기업 불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산업 체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하며 “관계 장관들이 무역수지 적자 규모의 축소로 경상수지가 9월에 다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므로 모든 부처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외환 수급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장중이고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외환 당국이 여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시장의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고 변동성이 너무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대책과 구조적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및 서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내년도 인상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 수석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재무구조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 영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며 “물가에 미친 영향, 서민들의 어려움 등을 올해 연말까지 검토해서 내년도 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층과 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가는 것이 결국 우리 모든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