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재개된 것은 2017년 폐지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에는 전국 중3·고2 학생 가운데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나날이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학업성취도와 격차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수 학력검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새 정부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 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의·중과실 없이 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 의결과 직불금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