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최근에는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 업무와 관련해선 "장병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복무여건을 마련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국방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1일부로 시행중인 군사법원법을 통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군 사법 정의를 구현해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 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