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리한 요구...그럼 국정조사 할 필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직접 제시한 파면 시한일인 오늘을 넘기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까지는 시한이 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예정된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12월 1일과 2일이기에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적 책임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같이 져야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소관 장관의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 뜻, 그리고 유가족의 뜻도 그렇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의결을 통해 해임 청구를 하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공식화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용진 의원 역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국정조사의 대상자인데 본인의 책임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나. 그동안의 태도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 남을 것 같다”면서 “자료도 부실하고, 증언도 부실하고,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를 해방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은 이 장관의 파면 요구에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12월2일) 이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정쟁거리만 만들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합의 정신을 이행해 국정조사 이후 해당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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