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경제단체들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기업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우려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돼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로드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험성평가의 의무화는 기존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평가 실시 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