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24일 0시부터 시작해 이날로 8일째를 맞았다. 

이 부대변인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 49개소다. 지난달 29일 21개소에서 어제(11월30일) 26개소로, 그리고 오늘 49개소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준비회의와 긴급 수요점검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실무 준비 회의에서는 정유업계 피해 현황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논의했다. 또 수요점검회의에서는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화물연대 측이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해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기획 파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거론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라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