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범위 정해져야 국가배상 제대로 이뤄져"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선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지금도 그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문책 여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단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날도 같은 뜻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불수용이나 수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수용한다거나 불수용한다는 답변보다 (진상 규명 후 판단) 내용에 대통령실 입장이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 전날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역대 8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