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정조사 파행 우려...성역 없이 조사돼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은 1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사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다음날(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야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5일이 지났다. 16일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총사퇴 선언으로 16일 예정된 국정조사가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국정조사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가 2차가해·재발 방지와 안전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 이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략에 활용할 의도가 있는지 따져보겠단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위원들의 사퇴 사유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 어렵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이나 정략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가 되기도 전에 벌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해임건의안을 행사한 건 이미 낙인찍기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정조사 합의할 때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 예산안 통과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안 통과 후 민주당이 제시하는 국정조사의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치공세로 책임 뒤집어씌우기 이런 프레임으로 갈 건지를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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