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를 통법부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도 모자라 어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상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말하면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 감세' 기조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윤심(尹心) 예산’만 고집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