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먼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재정운영 시스템 전환과 경제정책 시스템의 전환도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전 이전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360개의 2차 공공기관의 이전 기준 원칙 마련 △국가균형발전위 세종 이전을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등이다.

아울러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해서 교육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겠다"며 "지방에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 등의 기반을 신속히 정비하겠다.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 시대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제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