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칼을 뽑아 들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노동개혁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과제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밝힌 것은 7개월여 만이다. 이는 전체 3개 세션 가운데 '담대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고 밝히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개혁에 대해선 "1960~1970년대 법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법 체계가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바뀌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3,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우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년에 수천 번 병원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과 고가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과 '활기찬 지방' 세션을 통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가감없이 밝혔다. 다만 주요 현안으로 여겨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문제, 화물연대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문제, 야당과 협치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집값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가 완급을 조절해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와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완화 대책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런 과세를 경감해서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선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여건이 돼야 지방대가 발전할 기초가 되고, 그것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100분으로 기획됐지만, 계획했던 시간을 넘겨 150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패널 100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1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2차 회의를 열어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