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정부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 건 지난 2020년으로, 올해까지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곳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구축을 마친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지역·지구 정보를 4개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해왔다. 

이에 일부 시스템 정보 누락 및 오 정보 제공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지만, 이 정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인허가청이나 사업자가 떼어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관련 정보가 누락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건설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했고, 뒤늦게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20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시점이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시계획 등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 기초조사 결과도 통합플랫폼에 모인다.

국토부는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된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