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 철도 노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한다는 판단이 담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코레일·SR·국가철도공사 노사 대표 각 1명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20여 차례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통합 반대측은 경쟁체제 도입 이후 코레일에서 KTX 마일리지 제도가 부활하고, SRT 운임이 KTX와 비교해 10% 인하돼 이용자가 연평균 1506억원 할인을 받은 점을 내세웠다.

반면 통합 찬성측은 KTX 마일리지 제도 부활은 공기업 경쟁체제와 무관하며 통합되면 인건비, 설비비 등 연간 최대 406억원의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코레일·SR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철도 통합 이슈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정부가 철도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SR을 분리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