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엔 올해 평균 사용량까지 동결
가스요금, 동절기 고려 1분기까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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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른다.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되지만 추후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며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다.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전기요금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이 인상됐다. 그런데 내년 또 10%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 307kWh를 쓰는 4인가구의 요금 부담은 약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022원)은 모두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고·최대 폭이다. 

한전은 올해 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 환경 비용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다”며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여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 2020년 MMBtu당 평균 4.4달러에서 올해 11월 34달러로 무려 7.7배 뛰어올랐다. 석탄은 같은 기간 5.9배, 전력도매가격(SMP)는 2.7배 올랐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영업적자는 21조8000억원에 달하고,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에서 내년 한해 7조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수입분만큼 한전 적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0.15%포인트(p)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되지만 2분기부터는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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