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마련

설 민생안정대책. 자료=기획재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자료=기획재정부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단가가 올라간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오른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바우처를 지급, 전기나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당초 대비 연탄쿠폰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8526개소)에 난방비도 월 30만~1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시설원예농가‧어업인 등의 면세유 가격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사용분의 유가보조금도 지급한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단가도 낮춘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도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는 수급 자격 유지자를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으로 재충전해준다.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도 끼니당 7000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도 기존 3만명에서 6만명까지 늘린다. 장애인이용자도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서비스로 전환된다.

교통 정책과 관련해선 대체휴일 포함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기간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또,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기간 무료 개방해 귀성차량 주차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수송력도 증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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