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책기조와 상당한 차이"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혼 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개인 의견"이라면서 거리를 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 부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으로 정책과 무관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전날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덜어주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보다 과감하게 출산과 연계해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에는 관계부처의 질문이 쇄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해 그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윤 대통령은)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던 만큼, 기획재정부 등은 나 부위원장의 발언에 발칵 뒤집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에서 정책라인을 맡고 있다. 정치적인 것은 말할 게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