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안, 유형·단계별 조치 등 설명…의견 청취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정부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재 제1차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임차인 유형·단계별 조치 필요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보증 가입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설명회와 달리, 피해 임차인이라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재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 묻는 한편, 1월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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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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