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 정상화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임을 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밝힌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그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폐지되면 거래 절벽 수준으로 악화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협회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사건들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대책마련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대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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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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