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대출규제보다 기준금리 등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주택 가격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와 가격 결정의 기여도를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기준금리는 대체로 모든 시기에 걸쳐 50~60% 수준으로 주택가격에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를 올리면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대출총량규제는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기에 따라 영향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출총량규제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 낮아져 18% 수준에서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변화는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지만 비교적 지속성이 긴 반면, 대출총량규제 등의 수단은 단시간에 효과를 나타나 일시적 특성이 있다"며 "기준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며 비전통적 정책은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등 주택가격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