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 중 주요부분을 수용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는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정부‧여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농민들한테 그냥 농사 짓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식량과 농업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숙고하고 고려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밀고 협치를 내팽겨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