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액 기준 27.3%

강남 아파트 밀집지구 ⓒ연합뉴스
강남 아파트 밀집지구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에서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로 적발된 사례 5건 중 1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 583건 중 강남구에서만 103건(17.7%)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관련해 강남구에는 37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 과태료 138억3000만원의 27.3%에 해당한다. 이 중 강남구 역삼동의 한 상가주택은 실거래가 135억7500만원을 150억원으로 높게 신고해 5억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가 62건, 서대문구 43건, 강서구 43건, 송파구 41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 583건 중 146건은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거짓신고 9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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