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제강점기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 정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배상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을 협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연간 753만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2019년에 일본인 327만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점, 한일 교역 규모가 전체의 6~7%에 이르는 점,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12년 동안 멈춘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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