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의당의 독자적인 안으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소속 의원 15명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날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과 협찬 의혹으로 좁혔다. 

정의당이 발의에 착수한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했다.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은 180명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은 6석을 가진 정의당과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동조하지 않는 모양새다. 정의당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하고 있지 않고 예정된 협의 일정도 지금은 없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독자적인 안이 있고 그것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방탄·물타기용 특검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이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가리기 위한 후안무치한 ‘물타기용 특검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과 멀어지며 숱한 비난을 무릅쓰고 이 대표 방탄에 혈안인 이유는 내년 총선의 당 공천권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 대표 방탄을 서둘러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