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국내 배터리·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또 다른 경제입법 난관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9일 업계와 외신 등에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CRMA 초안을 오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RMA는 회원국 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원자재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가량을 역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시장 등이 성장하면서 주요 광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EU 차원의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국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CRMA에는 전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기업에 요구하고, 현지에서 원자재를 생산·처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중국의 봉쇄 정책 여파로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시장 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자동차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CRMA 제정 시 한국산 전기차의 유럽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흑연 등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장의 친환경차 생산 설비를 확충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자동차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공동위에서 EU 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CRMA 등 입법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