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실무 방문한다. 국빈이나 공식 방문이 아닌 만큼, 핵심 의제에 집중하고 의전 등은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선 16일 오전 도쿄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오후에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일 이틀째인 17일 오전에는 한일교류를 지원하는 일본친선단체인 입법교류단체한일의원연맹과 민간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인사들과 접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이 자리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주요 경제인과 오찬을 겸한 ‘한일 경제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민간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경제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관련해 “양국 경제계가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의 방일 마지막 일정은 게이오대학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한일 대학생들에게 강연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미래 한일 관계 주역을 격려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연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김 여사도 방일 기간 기시다 유코 여사와 만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그간 길었던 한일관계의 경색 속에 정상이 쉽사리 만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 교류 여건을 정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강제 동원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의 정상화를 논의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셔틀외교' 본격화…경제협력 장벽 해소·지소미아 해결 기대  

윤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던 정책적 장벽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했던 수출 관리 강화 방안(수출 규제)의 정상화가 예상된다.

김 실장은 “양국 간 경쟁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상호 간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가지면서 발전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는 북한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기밀을 양국이 공유하며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같은 해 8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깊이와 넓이도 더 커지지 않겠나”라면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절차를 단행하는 과정 중 매끄럽지 않게 와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형식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비정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셔틀 외교 재개 움직임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 간 양자 방문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중단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언제 방한할지는 정상회담을 해봐야 알지만, 두 지도자 간 개인적 신뢰를 봤을 때 셔틀 외교가 정상은 물론 고위급 장·차관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언론인들에게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尹, 강제동원 '반쪽 해법' 비판 속 日 사과 끌어낼 수 있을까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를 발표하면서 성사됐다. 제3자 변제는 일본 전범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각에서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 동원에 대한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2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답은 35%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