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브리핑하는 이창양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브리핑하는 이창양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이르면 23일 해제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가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개별허가로 수출을 제한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번주내로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시행에 발맞춰 3개 품목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한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수출입 구비서류가 단순화된다. 처리기간도 9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나선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작업을 즉시 착수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 기업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은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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