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4월부터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전기 출력제한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출력제한 제도가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출력제한 보상제도에 관한 입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출력제한 방법도 통일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과 관련해 통일된 방법론은 물론, 보상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우선 출력제한의 방법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발전기 진입 역순으로 출력제한을 수행하는 방식(LIPO) ▲발전기를 균등한 용량으로 출력제한을 수행하는 방식(Pro rata)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출력제한하는 방식(Rota) 등이 있다. 출력제한은 발전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방법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선 제멋대로의 방법을 선택해왔다.

일례로 2021년 제주도에선 발전기마다 균등한 비율로 출력제한을 했고, 전남 신안에서는 해당 발전기만을 출력제한했다. 그나마 균등 비율로 수행된 제주도의 방식은 균등량으로 출력제한하는 Pro rate방식과 다르다. 이러한 점은 출력제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실과 맞물려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국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 법적근거는 ▲전기사업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전력시장운영규칙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 있다. 전기사업법 18조엔 전기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산업부는 필요시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의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 유지기준 17조에는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할 의무를 부과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11.1조에선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와 제어를 규정했고,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에선 신재생발전기 감시 제어시스템의 설치 운영 의무를 기록했다. 요컨대 신재생에너지판매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출력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출력제한은 계통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중간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발전, 석탄발전과 LNG발전, 가정용 수요반응(DR), 송전선 확장보다 값이 적게 들지만, 수력발전과 상업용 수요반응(DR)보다 비용이 비싸다. 

정책당국자가 출력제한 카드를 가까이 둘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 품질을 유지해야하는만큼 출력제한을 올해 4월 봄철 전력 경부하대책으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들은 정부의 출력제한 방침에 시행 전부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인다.  

태양광 중소발전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은 28일 광주에서 ‘태양광 출력정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송배전선로 확충을 등한시해 문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원활한 계통운영을 위해 법적근거가 있는 출력제한을 금지할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