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일본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해빙모드’를 추구했던 한일 관계가 과거사를 왜곡한 일본 교과서 문제로 다시 또 얼어붙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강제 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 검정 통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과거사를 왜곡한 일본 교과서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셀프 배상’이라는 지적에도 강제 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배상’안을 채택한 뒤, 일본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3자 배상안은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거로 본다. 그 이후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가해 역사를 흐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모두 11종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로 표현됐다. 또한 내년 봄 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 6학년 사회 3종에서는 임진왜란과 일제 식민지 지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태평양전쟁 조선인 징병 등의 역사 기술이 부분적으로 개악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