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혐오 표현을 규제해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를 조성하고 개인 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극단적 정치 팬덤과 가짜뉴스로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극단적 정치 팬덤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미디어 공론장 회복 △정당 정치 회복을 통한 팬덤 정치 극복 등 3개 분야를 골자로 한 8대 정책이다.

특위는 우선 혐오 표현과 관련한 법 재·개정과 함께 '좌표 찍기'나 '문자 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민 선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극단적인 대립과 비윤리적인 행위를 막아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 참여를 유도,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정치 팬덤과 결합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과 기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한 장관이 지난해 7월 19~20일 사이 청담동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 전 총재 권한대행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아무리 해명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70%는 여전히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이것이 오늘날 (가짜뉴스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대응 포털'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피해구제 신청과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형태다.

특위는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방문자나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적·전문적 팩트체크 기관 설립 지원, 자동화 팩트체크 기술 활용 확대 등도 제안했다.

특위는 정치권의 성찰도 촉구했다.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와 원내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6개월 동안 전문가,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쳤다. 올해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집단 간 갈등은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이념 갈등이고, 이미 우리 국민들 10분 중 9명이 그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팬덤 정치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에서 우려가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많지 않았기에 특위의 활동과 정책제언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 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