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잇따라 입장 발표…"지역 불균형 심화" "제대로 논의해야"
고려인 강제 이주 비유 발언…박수영 "지방 폄훼, 역대급 막말" 비판
김한규 "입법사항이나, 국회 동의없이 추진…필수 절차도 이행 안돼"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국회 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법 개정 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부가 금융산업의 '집적효과'를 무시한 채 국회를 건너뛰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일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1항을 이달 안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에서 이러한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날 회견엔 국민의힘에서 부산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영 △김미애 △정동만 △황보승희 △전봉민 △김희곤 △이주환 △안병길 △서병수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희곤 의원은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본점 부산 이전'의 첫 단계를 내딛었다"라며 "이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이외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라며 "특히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도시들이 늘고 있다. 국가소멸 위험이 있는 만큼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한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는게 김 의원의 이야기다. 그는 또한 "(이전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생산유발 효과는 2조원이 넘고, 부가가치도 1조5000억원에 달한다"라며 "새로운 일자리도 4만여개도 가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제효과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11일 산업은행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맞불을 놨다. 이 자리에는 △윤영덕 △김한규 △김영호 △임오경 △이수진 △김주영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산업은행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한규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회 입법사항이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게 문제다"라며 "부산광역시는 원래 파생·해양금융 등을 특화하려던 곳인데,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몰아넣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이전할 때는 노조·직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해야하지만, 산은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또 젊은 직원들은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주거 등 생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유출 우려도 생기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할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여야간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포럼 등 장외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고려인 강제이주'로 비유한 것을 두고 '지방 폄훼발언' '역대급 막말"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주영 의원의 발언은)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책의 정면 도전이며, 지방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12일) 열린 한 포럼에서 서울 여의도가 금융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그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추진을 해왔으나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류가 이어지고 있고 IT산업이 부각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는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사가 모여 있는 여의도가 '아시아 금융허브'의 최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논하기 전에 국가적 관점에서 금융허브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