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사흘 앞둔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일 외교와 대미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했던 소위 ‘핵 공유’ 문제도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며 “회담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정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가 한‧미 정상회담을 한국 외교의 높은 성과로 평가하고 있고, (한‧일간) 셔틀 외교가 부활되면서 양국관계 정상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자 민주당이 막말을 동원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IRA법, 칩스법은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한미정상회담으로 바로 개정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한‧미 동맹이 가치동맹 토대 위에 산업동맹으로 발전하면 긴밀한 협의로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돈봉투 의혹에 마음이 타들어 간다지만, (민주당은) 불과 1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공당”이라며 “외교안보를 걱정한다면서 막말과 감정적 선동, 비난과 폄훼의 장을 만들 시간에, 지난 5년간의 실정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