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여론조사 부가 조사를 해봐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점검을 시행한 뒤 그 결과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했다. 노동부는 회계서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이 장관은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노조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노조 타겟팅인가"라며 "그렇다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구형과 양형은 사법 과정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지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계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내 별명이 '사회적 대화 주의자'를 줄인 '사대주의자'"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한다. 남은 기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 후 열린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는 "노동 개혁의 기초는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는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1년간 근로손실일수는 27만5356일로, 지난 정부 첫해 같은 기간보다 7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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