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국민부담 최소화”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4인가족 월평균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는 4400원 오른 셈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당정협의회 이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2·3·4분기 합쳐 kWh당 19.3원 인상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13.1원 올랐다.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8원으로 소폭 추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인상했고,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은 동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발표로 MJ당 1.04원이 지난해 이어 추가 인상됐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 한달 사용량(전기 332kWh·가스 3861MJ 사용)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정부 측은 예상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하고,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