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한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의 DNA가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검출되는 등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부산고법 형사 2-1(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A씨의 신상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