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부문 질문에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이동주 의원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에 소상공인을 배려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앞서 전기가스요금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그래프로 보여줬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7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기 전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차례로 불러내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엔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도입 여부를 물었고 조 차관에겐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인상 적용 유예 등을 정책적인 지원책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형평성을 이유로 “새로운 요금체계 도입이 어려우며 소상공인이 많이 쓰는 전기요금 일반용 갑이 일반용 을 등급보다 더 싸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라며 “인상폭이 5% 정도 예상되는데 어떤 지원책을 쓸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 장차관의 발언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세워 소상공인을 지원해야한다”며 한 총리를 불러 7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한 한 총리의 답변은 원칙적인 것이었다. 한 총리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상황, 소비자 물가 등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요금이 부담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방침도 내리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추경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경을 수립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