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문 정부와 윤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야당은 문 정부와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다름을 강조하며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이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대정부질문 첫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의 질답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이에 한 총리는 국민의 의혹해소를 전제로 수입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다는 시각이었다. 한 총리는 “전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행정부가 하는 정책의 방향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동의했지만 요구한 6개 중 2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자료 6개 중 2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이라는 논지로 맞섰다. 

이러한 내용의 질답을 주고 받으며 신 의원은 언성을 높였고 한 총리는 신 의원의 질문 도중에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에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일본이 ALPS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큰 방향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고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와 야당의원과의 설전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질답에서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같지 않다고 강변했다. 

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문 정부는 주한 일본 경제공사를 초취했고 국제공조를 추진하며 대책TF를 만들었다”며 “아베 전 일본총리가 후쿠시마를 적당히 괴롭히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일본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한 총리의 의견을 구했다. 

강 의원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본이 해양방류를 택했는데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설명을 시도했지만 강 의원이 “지하매설 등 다른 방법을 일본정부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막았다.

이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을 해양방출 하는 것을 전제로 TF가 만들어지고 관련 문제를 검토했다”고 답하며 “항상 의원님은 그러시더라 질문을 하면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한 총리는 강 의원과의 질답에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불가”를 천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입 불가가 WTO에 저촉돼 일본이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 “일본이 WTO에 제소하면 일본과 논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야당의원과 한 총리의 대립은 대정부 질문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갈 계획이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괴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을 12일 대정부 질문 시작 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