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권리 포기…검찰 무도함 밝히겠다"
“윤석열 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복지사회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모두 포기한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민생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연설은 이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합의한 대표 간 TV 공개토론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더 끌었다.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날인 20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인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고, 국가는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윤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라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윤 정부가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하고,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에 편중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아직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외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일본도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진 만큼 우리도 한미동맹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윤 정부의 노조‧시민단체‧언론 탄압 문제를 언급하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는다.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거론하며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보장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는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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