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강도와 깡패가 날 뛸 때는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사실상 번복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안 지킨 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재차 바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대표연설 임박해 ‘불체포특권 선언’ 내용 들어가”
“민주당 다른 의원 건은 케이스별로 판단할 듯”

이날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언론에 사전 공유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오늘 (대표 연설이) 임박해서 (들어간 내용)”이라며 “(갑자기 말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가 실종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했다.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됐다”며 “이런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인가 생각한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 정치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를 부연했다.

이 대표의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이 대표 외에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선언은) 대표 개인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내용”이라며 “향후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 등)이 생기면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가결 처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논의가 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면전환용 ‘쇼’인지 지켜볼 것…공약 안 지킨 것 사과”
정의당 “만시지탄…부족하지만 ‘방탄’ 오명 씻는 계기되길”

이 대표의 이번 선언에 대해 여권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연설 이후 취재진에게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지적도 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작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거 당시 공약해놓고 안 지킨 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와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5분 신상발언을 보는 듯한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의 외침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국면전환용 ‘쇼’인지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 “만시지탄(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며 “그러나 오늘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특권이 하나둘 사라지고 우리 국회가 방탄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이 늦었고 부족하지만 오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이 대표의 선언이 민주당이 방탄정당의 오명을 씻고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특혜’라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나흘 앞둔 지난 2월,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다.

이 대표는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와 관련해 “강도와 깡패가 날 뛸 때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는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대 놓고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달 27일 진행된 표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