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을 통해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추경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을,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을 배정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제도화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세부 항목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 투자 ▲재난 대응‧경기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다.

이 대표는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에 직면했다. 벌써부터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며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정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고, 8월부터는 버스비‧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란 장밋빛 낙관만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출발이 추경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경제 도약‧취약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