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을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최근 수능 킬러 문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 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어 “그동안 수능 출제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피해를 줘왔다”며 “이런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끈기를 갖고 현장이 바뀔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협의체를 가동함과 동시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앞으로 2주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며 “한국 인터넷 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고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될 중요 민생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