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도 촉구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을 위한 과제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23일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도 논의됐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는) 민주당의 윤리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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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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