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해"…'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꼼수 탈당 방지’ 대책을 포함한 두 번째 혁신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이 적극 수용할 것도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윤리강화 방안 △정책 기능 강화와 미래 대비 미래정책 전략 △당원‧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조직 현대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혁신안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위는 오는 21일 윤리강화 방안부터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혁신안에는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에 대한 제도적 책임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당은 당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강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김남국 의원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연이어 탈당했다. 이들의 탈당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의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혹제기와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해야 한다”며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엔 징계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본인들이 지금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혁신위가 최근 개편한 홈페이지에는 혁신안에 대한 제안이 1000건 넘게 접수됐다.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5일밖에 안 지났는데 1130건이 넘는 혁신안이 접수됐다”며 “혁신안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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