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기각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독립을 위한 투사인양 방통위원장직을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며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윤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윤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뜻을 모아나가겠다”며 “윤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