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EU에 핵심원자재법 적용 시 역외기업에 대해 비차별을 요구하며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NZIA) 집행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에서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과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 경제법안 ▲경제 안보 ▲첨단산업정책과 경제협력 방안 등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은 EU집행위원회에서 성장총국, 연결총국, 방산·우주총국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방한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브로통 집행위원과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 이행·위임법안에서 마련될 세부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EU간 핵심광물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탄소중립산업법(NZIA) 집행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급망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에 있는 한·EU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구속력 있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개시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