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73억, 서울형 키드카페 5억 삭감 등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가 최종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3조372억원, 서울시교육청 673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서울시 추경의 경우 지난달 2일 제출한 추경안 대비 36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총금액 변동 없이 내부유보금을 활용한 조정이 있었다.
먼저 서울시 추경 중 지난해 ‘지원 조례’가 폐지된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100억원이 삭감 조치됐던 서울시립대의 경우 추경 161억원이 증액됐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및 교육환경 개선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책 관련 추경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신규) 10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의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경안은 5억원이 감액조정 되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추경 중 디지털환경조성을 위한 디벗 보급 예산은 785억원이 삭감되었다. 디벗 보급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 반해 실효성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지난 1차 추경으로 29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 1059억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785억 감액된 564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금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농촌유학사업’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한 점에 기반해,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원 삭감된 16억30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 격 추경 심사”였다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